한부모가정이라고 하면 많은 사람들이 어머니가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을 먼저 떠올리곤 한다. 하지만 최근 들어 자녀를 홀로 양육하는 아버지의 수가 점차 증가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혼, 사별, 비혼부 등의 다양한 이유로 아이를 혼자 키우게 된 아버지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으며, 이들은 육아와 생계를 동시에 책임지는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 이러한 상황을 고려하여 정부와 지자체에서는 남성 한부모 가정을 위한 복지제도도 점차 확대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많은 아버지들이 제도에 대해 잘 알지 못하거나 신청 절차에 부담을 느껴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본 글에서는 남성 한부모를 위한 정부 지원 제도와 혜택, 신청 방법, 생활비 절감 전략 등을 구체적으로 소개하고자 한다.
남성 한부모가정의 현실과 정부의 시선 (남성부모)
우리 사회에서 남성 한부모가정은 늘어나고 있는 추세지만, 여전히 제도적 사각지대에 놓이는 경우가 많다. 남성이라는 이유로 육아의 주체로 인식되지 않거나, 복지정보에 대한 접근성이 낮아 필요한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다수 존재한다. 하지만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라 남성도 여성과 동일하게 한부모로 인정되며, 자격 요건만 충족하면 다양한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정부는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인 한부모 가정에 대해 ‘저소득 한부모가족’으로 분류하여 아동양육비, 주거지원, 교육지원, 자립지원 등 다양한 정책을 제공하고 있다. 특히 자녀가 만 18세 미만일 경우 혜택이 적용되며, 군 복무나 학업 등의 이유로 24세 미만까지 연장받을 수 있는 제도도 마련되어 있다. 남성 한부모는 직장과 육아를 동시에 감당해야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돌봄 서비스의 필요성이 크다. 대표적인 서비스인 '아이 돌봄 서비스'는 아동 보호가 필요한 시간대에 돌보미를 연결해 주는 제도로, 소득 수준에 따라 본인 부담금이 최대 85%까지 경감된다. 이를 통해 직장을 그만두지 않고도 육아를 병행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된다. 또한, 남성 한부모를 위한 심리 상담, 부모교육, 자녀 정서지원 프로그램도 각 지역 건강가정지원센터나 여성가족부 산하 기관을 통해 운영되고 있다. 특히 자녀와의 관계 형성에 어려움을 겪는 아버지를 위한 상담 프로그램은 정서적 안정과 가족의 건강한 기능 회복에 큰 도움이 된다. 복지제도를 신청하려면 먼저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 정부 24 등 온라인 포털에서 ‘한부모가족 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이 증명서를 통해 대부분의 정부 지원 제도에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 절차가 간편해지고 모바일 기반 서비스도 확장되고 있어 접근성이 더욱 좋아지고 있다.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한 복지 혜택 (정부지원)
남성 한부모가정이 가장 먼저 체감할 수 있는 지원은 바로 아동양육비이다. 이는 자녀 1인당 월 20만 원이 지급되며, 자녀 수에 따라 월 40만 원 이상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이는 생계비의 일부를 커버할 수 있는 실질적인 지원으로, 신청 요건에 따라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된다. 특히 소득이 낮고 자산 기준을 충족할 경우 자동으로 수급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 또한, 고등학교 재학 중인 자녀가 있는 경우 입학금과 수업료를 지원받을 수 있으며, 학용품비 명목으로 연간 5만 4천 원의 추가 지원도 제공된다. 대학에 진학한 자녀가 있을 경우에는 한국장학재단과 연계된 장학금 제도를 통해 등록금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으며, 이는 성적보다는 가계 소득 수준을 기준으로 하여 현실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방식이다. 주거와 관련된 지원도 매우 중요하다. 정부는 한부모 가정을 위한 전세자금 대출 우대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며,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전세보증금의 일부를 지원하거나 저리의 대출 상품을 제공하고 있다. 또한, LH의 한부모가정 전용 임대주택을 통해 시세보다 저렴한 임대료로 안정적인 주거공간을 마련할 수 있다. 남성 한부모가 자립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취업 지원 제도도 강화되고 있다. ‘자활근로사업’을 통해 근로 기회를 제공하고, 참여자에게는 월 60만 원 이상의 자활급여가 지급된다. 또한, 고용복지플러스센터 등에서 제공하는 직업훈련, 이력서 작성, 면접 컨설팅 등 다양한 구직 활동을 위한 교육도 제공되고 있다. 더불어, 정신건강 서비스나 무료 심리 상담, 아버지 역할 교육과 같은 간접적인 지원도 강화되고 있다. 이는 경제적 지원 외에도 정서적 건강과 가족 관계 회복에 중요한 역할을 하며, 사회적 고립감을 줄이는 데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정부는 이러한 다방면의 지원을 통해 남성 한부모가 건강하게 자녀를 양육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자 노력하고 있다.
한부모 가정을 위한 실질적 생활비 절감 전략 (생활비)
남성 한부모가 정부의 현금성 지원 외에도 체감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혜택은 생활비 절감 전략이다. 대표적인 것이 공공요금 감면 혜택으로, 전기, 수도, 도시가스 요금 등의 공공요금을 일정 비율 할인받을 수 있다. 이는 지역에 따라 적용 폭이 다르므로,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나 지자체 홈페이지에서 확인하고 신청하는 것이 좋다. 통신요금 할인도 놓쳐서는 안 될 제도 중 하나이다. SKT, KT, LG유플러스 등 주요 통신사는 한부모가정 등록 시 기본료 및 데이터 요금을 감면해 주는 복지할인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신청 시 가족관계증명서와 한부모 증명서가 필요하다. 이러한 할인은 장기적으로 보면 연간 수십만 원의 비용을 절감할 수 있어 실질적인 도움이 된다. 지자체별로 운영되는 교통비 지원제도도 유용하다. 일부 시군구에서는 한부모가정 자녀에게 교통카드를 무료로 지급하거나, 시내버스 무상 이용 혜택을 제공하고 있으며, 교복비나 체험학습비와 같은 교육 관련 지원도 포함된다. 이러한 혜택은 지역별 예산에 따라 차이가 있으므로 반드시 확인이 필요하다. 건강관리 측면에서도 다양한 지원이 마련되어 있다. 한부모 자녀는 국가에서 제공하는 정기 건강검진 외에도 예방접종, 구강 검진, 정신건강 지원 프로그램 등을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으며, 일부 지역에서는 심리 상담이나 놀이치료를 무료로 제공하기도 한다. 이는 자녀의 건강뿐만 아니라 아버지의 심리적 부담을 줄이는 데도 도움이 된다. 생활필수품 지원도 다양한 형태로 제공되고 있다. 지자체나 복지단체에서는 설날이나 추석 등 명절 전후에 식료품 패키지나 생필품 키트를 제공하며, 일부 지역은 모바일 지역화폐나 바우처 형태로 지원금을 지급하기도 한다. 이를 통해 식비나 생필품 구매에 대한 부담을 줄일 수 있으며, 실생활에서 체감할 수 있는 혜택이 된다. 이 외에도 민간단체, 비영리 기관에서 운영하는 한부모 가정 후원 프로그램이나 멘토링 사업 등도 존재하므로, 정부 제도 외의 다양한 채널을 탐색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제도마다 중복수급 여부나 소득 기준이 다르므로 꼼꼼히 비교하고 계획적으로 신청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다양한 혜택을 통해 한부모 아버지도 경제적, 심리적 부담을 덜 수 있으며, 자녀와의 건강한 일상을 이어갈 수 있게 된다.
남성 한부모는 가정과 사회를 동시에 책임져야 하는 든든한 존재다. 정부와 지자체에서는 이들을 위한 다양한 복지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확대해나가고 있으며, 이러한 제도를 제대로 이해하고 활용한다면 삶의 질을 크게 높일 수 있다. 지금 바로 복지로, 정부 24, 여성가족부 등 공식 플랫폼을 통해 자신에게 맞는 제도를 확인하고, 아이와 함께 더 나은 미래를 준비해 보는 것이 좋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