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을 맞아 정부는 저소득층을 위한 복지 정책을 대폭 확대하였다. 특히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등 다양한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소득 기준과 선정 절차가 보다 명확해졌으며, 가구별 공제 항목도 세분화되었다. 이번 글에서는 2025년에 변경된 복지 수급 기준, 차상위 소득상한선, 사적이전소득 공제액 등을 가구원 수에 따라 상세히 정리하여, 실제 신청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실용적인 정보를 제공하고자 한다.
기초생활수급자 선정기준과 소득기준
기초생활보장제도는 국민의 기본적인 생계를 보장하기 위한 국가의 대표적인 복지 제도로,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의 4가지 급여 항목으로 나뉘어 운영된다. 이 제도는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대비 일정 비율 이하일 경우, 각 급여 항목별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다.
2025년 기준 중위소득은 물가와 생활비 인상을 반영해 상향 조정되었으며, 이에 따라 생계급여 수급기준도 다음과 같이 달라졌다.
| 가구원 수 | 생계급여 (30%) | 의료급여 (40%) | 주거급여 (50%) | 교육급여 (50%) |
|---|---|---|---|---|
| 1인 | 676,000원 | 901,000원 | 1,127,000원 | 1,127,000원 |
| 2인 | 1,130,000원 | 1,507,000원 | 1,884,000원 | 1,884,000원 |
| 3인 | 1,450,000원 | 1,933,000원 | 2,416,000원 | 2,416,000원 |
| 4인 | 1,760,000원 | 2,347,000원 | 2,934,000원 | 2,934,000원 |
| 5인 | 2,065,000원 | 2,753,000원 | 3,444,000원 | 3,444,000원 |
| 6인 | 2,365,000원 | 3,153,000원 | 3,952,000원 | 3,952,000원 |
| 7인 | 2,661,000원 | 3,550,000원 | 4,460,000원 | 4,460,000원 |
| 8인 | 2,960,000원 | 3,950,000원 | 4,970,000원 | 4,970,000원 |
| 9인 | 3,260,000원 | 4,350,000원 | 5,480,000원 | 5,480,000원 |
| 10인 | 3,560,000원 | 4,750,000원 | 5,990,000원 | 5,990,000원 |
2025년에는 생계급여와 의료급여에 대한 부양의무자 기준이 완전히 폐지되어, 실제 소득과 재산만으로 수급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이는 가족 간의 법적 책임보다 개인의 실제 생계 상황을 더 중시하겠다는 정책 방향의 변화로 해석할 수 있다. 특히 1~2인 고령가구나 장애인 가구는 이번 제도 개편으로 인해 실제 수급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주거급여는 지역별 기준임대료를 반영하여 지급되며, 교육급여는 자녀가 학교에 재학 중일 경우 책정된 소득 기준을 충족하면 받을 수 있다. 신청 시 주민센터에서 소득·재산 조사와 생활실태 조사가 병행되며, 조건을 충족하면 소급 지급도 가능하다.
차상위계층 소득기준과 지원 범위
차상위계층은 기초생활수급자보다 소득이 다소 높지만 여전히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구를 지칭하며, 중위소득 50%에서 60% 이하인 가구가 여기에 해당한다. 해당 계층은 건강보험료 지원, 전기요금 할인, 고교 학비 지원, 긴급복지 지원 등 다양한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2025년 기준으로 한 차상위계층의 소득상한선은 다음과 같다.
| 가구원 수 | 중위소득 50% | 중위소득 60% |
|---|---|---|
| 1인 | 1,127,000원 | 1,352,000원 |
| 2인 | 1,884,000원 | 2,261,000원 |
| 3인 | 2,416,000원 | 2,899,000원 |
| 4인 | 2,934,000원 | 3,521,000원 |
| 5인 | 3,444,000원 | 4,133,000원 |
| 6인 | 3,952,000원 | 4,742,000원 |
| 7인 | 4,460,000원 | 5,352,000원 |
| 8인 | 4,970,000원 | 5,964,000원 |
| 9인 | 5,480,000원 | 6,576,000원 |
| 10인 | 5,990,000원 | 7,188,000원 |
차상위계층은 법적 자격이 정해져 있는 기초생활수급자와 달리, 복지 사업별로 다르게 정의되므로 자신이 속하는 계층인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예를 들어, '차상위 자활참여자', '차상위 장애인', '한부모가족 보호 대상자' 등 세부 유형에 따라 신청 가능한 복지 혜택도 달라지기 때문이다. 특히 한부모가족은 18세 미만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로서 중위소득 60% 이하인 경우 아동양육비를 별도로 지원받을 수 있다. 이러한 제도는 자녀 양육 부담을 줄이고 교육 기회를 확보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을 준다.
사적이전소득 공제액과 적용 기준
복지 수급을 신청할 때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항목 중 하나가 '사적이전소득'이다. 이는 가족, 친지 또는 지인에게서 정기적 혹은 일시적으로 받은 금전적 지원을 뜻하며, 원칙적으로는 소득으로 산정된다. 하지만 실제 생활을 반영하기 위해 정부는 일정 수준까지 사적이전소득을 공제하고 있다. 2025년에는 다음과 같이 공제 기준이 상향되었다.
| 가구원 수 | 공제 금액 |
|---|---|
| 1인 | 100,000원 |
| 2인 | 170,000원 |
| 3인 | 220,000원 |
| 4인 | 270,000원 |
| 5인 | 320,000원 |
| 6인 | 370,000원 |
| 7인 | 420,000원 |
| 8인 | 470,000원 |
| 9인 | 520,000원 |
| 10인 | 570,000원 |
예를 들어 3인 가구가 매달 30만 원의 지원을 가족으로부터 받고 있다면, 사적이전소득 공제액 22만 원을 제외하고 8만 원만이 소득인정액으로 반영된다. 이를 통해 기준 초과로 인해 수급이 불가능했던 가구가 자격을 얻게 되는 경우도 많아졌다. 단, 사적이전소득은 반드시 신고해야 하며, 허위 제출 시 수급 자격이 취소되거나 환수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정부는 이러한 공제 제도를 통해 현실적인 생계 상황을 고려하고자 하며, 신청자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제도를 설계하고 있다.
사적이전소득은 자녀의 용돈, 형제의 생활비 지원, 지인의 송금 등 다양한 형태로 이루어질 수 있다. 이를 고려해 공제 기준이 명확하게 제시되어 있는 만큼, 자신의 소득 상황을 솔직하게 반영하는 것이 장기적인 수급 자격 유지에 도움이 된다.
2025년 복지정책은 경제적 취약계층이 실제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 소득 기준과 공제 항목의 상향 조정은 복지 문턱을 낮추는 긍정적 신호이며, 복지 신청을 고려하는 모든 가구는 변경된 기준을 꼼꼼히 확인하고 전문가와 상담을 거쳐 정확히 신청하는 것이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