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복지제도가 개편되면서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의 선정기준도 함께 조정되었다. 표면적으로는 전국 동일한 기준 중위소득을 바탕으로 수급 여부가 결정되지만, 실제 복지 수급 가능성과 체감 혜택은 서울과 지방 간에 현격한 차이가 존재한다. 본 글에서는 동일 제도를 적용받는 두 지역의 소득 기준, 수급률, 복지 인프라 등의 실제 차이를 심층 분석하여, 복지 신청을 고려하는 이들에게 보다 현실적인 정보를 제공하고자 한다.
기준 중위소득은 같아도 수급 가능성은 다르다
2025년 복지제도는 ‘기준 중위소득’을 중심으로 기초생활보장과 차상위계층 여부를 판별한다. 기준 중위소득이란 국민의 중간 수준 소득을 의미하며, 매년 통계청과 보건복지부가 생활비 상승률과 경제지표를 반영해 산정한다. 2025년 기준 중위소득은 다음과 같다.
| 가구원 수 | 기준 중위소득(100%) | 생계급여 기준(30%) | 차상위기준(50%) |
|---|---|---|---|
| 1인 | 2,254,000원 | 676,000원 | 1,127,000원 |
| 2인 | 3,768,000원 | 1,130,000원 | 1,884,000원 |
| 3인 | 4,833,000원 | 1,450,000원 | 2,416,000원 |
| 4인 | 5,868,000원 | 1,760,000원 | 2,934,000원 |
하지만 문제는 같은 소득 기준이 지역에 따라 전혀 다른 결과를 낳는다는 점이다. 대표적으로 서울은 고가의 주거비와 높은 공시지가로 인해, 동일한 소득과 자산을 가진 사람도 재산 기준 초과로 수급 자격에서 탈락하는 경우가 잦다. 서울의 평균 전세보증금은 2억 원을 넘고, 월세도 60만 원 이상이 일반적이기 때문에 수급 기준을 초과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
반대로 지방에서는 상대적으로 부동산 가격이 낮고, 생활비가 적게 들기 때문에 동일한 조건이라도 수급 자격을 충족하는 경우가 더 많다. 예를 들어 전남이나 강원 지역에서는 월 30만 원 이하의 전세, 자가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가 많으며, 그만큼 인정 재산 평가액도 낮아진다.
주거급여 역시 지역마다 차이가 있다. 주거급여는 '지역·가구원 수별 기준임대료'에 따라 지급되며, 서울은 상한선이 높고 지방은 낮다. 이는 같은 조건으로 신청하더라도 실제 지급받는 금액이 서울이 더 많거나, 반대로 기준을 초과해 받지 못하는 경우로 연결되기도 한다. 따라서 기준 중위소득만 보고 판단하는 것은 위험하며, 지역 상황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
지역별 수급률과 차상위 계층 분포 현황
기준은 동일하지만, 실제 수급 비율과 차상위계층 분포는 지역에 따라 상당한 차이를 보인다. 보건복지부의 최근 통계에 따르면 서울의 기초생활수급자 수급률은 전체 인구 대비 약 3.9%에 불과하다. 반면 전북, 전남, 경북 등 지방 중소도시의 수급률은 6~8%에 이르고, 일부 군 지역에서는 10%를 넘어서는 경우도 있다.
이처럼 지역 간 차이가 나타나는 주요 원인은 다음과 같다.
- 첫째, 소득 수준 자체가 지역에 따라 상이하다. 지방은 평균소득이 낮고 자영업, 농업 종사 비율이 높아 안정적인 소득을 보장받기 어려운 환경이다. 이로 인해 수급 조건을 충족하는 가구가 상대적으로 많다.
- 둘째, 재산 보유 형태의 차이도 큰 영향을 미친다. 서울은 고가의 부동산을 보유한 은퇴세대가 많아 자산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가 많다. 반면 지방은 소형 주택이나 노후 주택 보유 가구가 많아 수급에서 제외되지 않는다.
- 셋째, 가족 구성과 가구 유형이 다르다. 서울은 1인 가구가 많고, 지방은 다자녀 또는 고령자 동거가구가 많아 복지 사각지대 발생 가능성이 더 크다.
차상위 계층 역시 지방 비율이 높다. 전기요금, 통신비 감면, 대학등록금 지원 등 다양한 차상위 혜택을 지방에서 더 많이 활용하고 있는 추세다. 지역 주민센터에서도 적극적으로 안내하고 있으며, 일부 지자체는 별도 복지카드를 통해 생활비 감면까지 지원하고 있다. 이렇듯 수급률과 실질 수혜 규모는 서울보다 지방이 높은 경우가 많다.
복지 인프라 및 행정서비스의 지역별 실효성
복지제도가 얼마나 효과적으로 작동하는가는 단순한 법적 기준을 넘어 행정 인프라와 지원 체계에 달려 있다. 서울은 복지 서비스 접근성이 뛰어나고, 다양한 비영리기관과 연계된 복지센터, 시민단체가 밀집해 있다. '복지로' 사이트나 서울시복지포털을 통해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며, 정보 접근성이 매우 높다.
서울의 또 다른 장점은 긴급복지 및 맞춤형 복지 예산이 상대적으로 크고, 대응 속도가 빠르다는 점이다. 복지 담당 공무원 수도 많아 상담을 받기가 상대적으로 수월하고, 시스템이 체계적으로 구축되어 있다. 하지만 부동산 가격과 생활비가 너무 높아 실제 수급 체감도가 낮다는 불만도 많다.
반면 지방은 정보 접근성이나 인프라 측면에서 일부 제한이 있다. 특히 군 단위 지역이나 고령층 비율이 높은 지역에서는 복지 신청률 자체가 낮거나, 정보 부족으로 기회를 놓치는 사례도 적지 않다. 그러나 지방은 평균적인 자산 수준이 낮고, 생활비가 적게 들기 때문에 수급 이후 실질적인 지원 체감도는 더 높은 편이다.
일부 지방자치단체는 자체적으로 복지전담 TF를 운영하거나, 노인·장애인 가정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복지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처럼 행정 차원의 차이는 복지제도의 실효성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다. 제도가 같더라도 지역마다 복지의 질과 만족도는 크게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반드시 염두에 두어야 한다.
2025년 복지제도는 전국적으로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지만, 실제 수급 가능성과 체감 혜택은 서울과 지방 사이에서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주거비, 재산 평가 기준, 생활비 부담, 복지 접근성, 행정 대응 속도 등 다양한 요소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그 차이를 만든다.
복지 신청을 고려하고 있다면, 단순히 소득 기준만 보지 말고 자신의 거주 지역의 주거급여 기준임대료, 재산 평가 방식, 수급률 통계 등을 종합적으로 파악해야 한다. 서울과 지방의 제도적 차이는 없지만, 실질적인 수급 가능성과 만족도는 분명히 다르다.
‘복지로’ 홈페이지나 주민센터를 통해 반드시 상담을 받아보는 것이 좋으며, 지역 실정에 맞는 맞춤형 접근이 복지 혜택을 받는 가장 현실적인 길이 될 수 있다.